[이코리아] 2025년 대선 주자들이 한미 통상 해법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중한 접근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신속한 정상회담을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속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이 후보는 “국익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시간을 두고 협상 카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후보는 “즉시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정상 간 논의를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 협상을 잘하되,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 내수 비중 확대, 외교적 노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유토론에서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를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서두르느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하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약탈’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낭 크라운 카지노 슬롯 머신 간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기술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차 기술협의에서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에선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허용,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국은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실무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19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지금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여서 현 정부가 어떤 합의 또는 결정을 끌어내기는 조금 무리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7월 8일까지 양국간 합의문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환율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새롭게 추가된 상업적 고려 분야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원산지 문제도 중국산 부품의 우회 수출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 진전을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