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복지 선진국'을 표방하며 제도 개혁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에 집중하며 실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했다.
양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반려검증 슬롯사이트 진료비 부담 완화와 유기검증 슬롯사이트 보호에 대한 관심이다. 다만 그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 주도의 복지 시스템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시장 중심의 투명성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소 설립, 부가세 면제 확대, 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동물원, 실험동물 등 동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제시하며 범위를 넓혔다. 그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불법 번식장 규제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실험동물 대체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사람 입원비보다 더 비싼게 어? 말이 된다고?” 등의 표현을 담은 포털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21일 발표한 반려검증 슬롯사이트 정책에는 반려검증 슬롯사이트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유기검증 슬롯사이트 보호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담겼다. 김 후보는 이날 △검증 슬롯사이트 의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반려검증 슬롯사이트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공공 검증 슬롯사이트장례식장 신설 추진 △펫로스 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펫 파크·펫 카페 조성 확대, 펫 위탁소 운영 확대 등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장기 외출 시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반려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 공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입양 가정에 훈련비·진료비·사료비 및 펫보험 가입 지원 △입양 플랫폼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 확산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및 ‘반려동물의 날’ 제정 추진 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완화와 동물복지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 모두 진료비 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동물 진료 권장표준’과 일부 의료 항목의 진료비 공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동물 종과 개체마다 큰 차이가 있어 일각에서는 표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동물복지 강화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 높은 반려동물 양육 비율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고 농장동물, 동물원,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이 포함된 것은 이전과 달라진 변화”라고 밝혔다.
다만 어웨어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이나 동물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천명는 헌법 개정까지 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의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단지 타인의 ‘불편함’을 이유로 확산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다.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며, “지금처럼 품종으로 위험한 개(맹견)를 정하고 규제하는 제도 아래서는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해 더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물에게 인도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어웨어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보들이 동물 공약을 발표하길 기대하며, 유권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선거 이후에도 이행을 요구한다면 동물의 미래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3 조기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3일 저녁 8시부터 사회 분야를 주제로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갈등 극복 방안과 연금, 의료, 기후 등 관련 공약을 검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