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 대책 없는 감세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 완화를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과세표준 및 공제액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과세표준도 높아져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소득세 비중이 낮고 면세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물가연동제 도입 시 5년 간 30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부부간 상속세 폐지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다양한 감세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감세 공약을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은 김 후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근로소득세 물가 연동을 주장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당내 조직인 ‘월급방위대’를 통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 후보는 직장인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일괄적인 최고세율 하향은 아니지만 특정 산업군에 대한 핀셋 강원 랜드 슬롯 머신 종류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주력 제조업 등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감세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세수 확보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3년 간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인해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역대급 세수결손도 반복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감세 기조의 전면적 수정, 특히 부자감세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강원 랜드 슬롯 머신 종류 정책 추진으로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2조8000억원 등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다. 올해도 1분기에만 관리재정수지가 6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세수 확보 대책 없이 강원 랜드 슬롯 머신 종류 공약을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은 감세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조세 정의와 무너진 재정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책임한 감세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선 후보들은 단기적 인기 영합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책임 있는 조세·재정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