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미국 프랑스의 대통령 하바네로 슬롯시스템

[이코리아] 대통령실이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5명을 대기발령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온 ‘내란 종식’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점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경호처의 구조적 개편 또는 폐지론까지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 등을 경호하며 자체 병력과 작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외처럼 경찰 중심의 경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경찰 또는 수사기관 내에 경호 기능을 두고, 수사·경호·치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비밀하바네로 슬롯국(USSS)은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하바네로 슬롯와 범죄 수사를 병행하며 FBI 및 지방경찰과 긴밀히 협력한다.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총리와 대통령 하바네로 슬롯를 맡고 있으며, 연방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이 즉각 가능하다.

프랑스는 대통령 경호를 경찰과 군(헌병)이 공동 운영하는 ‘대통령 근위대(GSPR)’가 맡고 있으며, 전체 치안 작전은 일반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도 도쿄도 경찰청 산하에 경호부를 두고, 지방경찰과 협조해 총리·국왕 등 주요 인사를 보호하는 체계를 운용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기발령을 계기로 대통령하바네로 슬롯처의 해체 또는 경찰청 내 전담 조직으로의 흡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하바네로 슬롯처가 최전선에서 저항한 장면을 두고 국회는 하바네로 슬롯처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폐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대통령 직속의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경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경호처를 “독재 정권의 유산”으로 규정하며, “권력남용과 측근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경호처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직속 기관화된 경호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 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 형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