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난립 등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 지연이 빈번해지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118개 사업지 중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설립 인가를 완료한 곳은 12곳(10%)에 불과하며, 41곳은 토지 확보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26개 사업지 중 6곳이 해산했고, 경남 김해 등에서는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90%를 담당하는 서희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8위로 급성장했지만, 전국적으로 공사비 갈등을 유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서희건설을 언급하며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지역 주택조합 부실 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조합의 부실 문제는 광주지역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라며 "현재 대통령실에서 실태를 파악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일부 지역주택크레이지 슬롯 카이토 사업장에서는 사업 지연과 분담금 인상, 계약 해지 제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국회와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사례들을 통해,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원과 시공사 또는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 간의 의견 충돌로 장기적인 갈등이 이어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업계는 지역주택크레이지 슬롯 카이토 제도의 핵심 문제로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과도한 토지 소유권 요건 △크레이지 슬롯 카이토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업무대행사는 자본금 3억 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 임시 자금 조달로 허수 업체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 상향과 실적 심사 강화로 대행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업 승인을 위해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사업 지연 여부, 민원 다발 사례, 분쟁 발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제도적 한계와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며 “득보다 실이 큰 제도는 과감히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사실상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하는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까지 사업 리스크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합설립인가 관련해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더 높이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덴마크의 협동조합 주택, 독일의 바우그루페, 미국의 커뮤니티 토지신탁, 스위스의 주택협동조합 등 해외의 경우 주민들의 공동 투자와 참여를 기반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와 유사하지만, 법적 보호, 정부 지원, 운영 투명성 면에서 한국보다 체계적인 것 같다”며 “이들 사례를 통해 국내 지주택의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탈퇴 어려움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