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새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조세 관련 공약이 대부분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0일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거듭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했으며, 여기에 정부지출 축소와 내수 경기 둔화까지 겹쳐 세수결손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 게다가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도 얼어붙은 상황인 만큼,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새 정부의 구체적인 세원 확보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여당 또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영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피망 슬롯 환전지출은 둔화된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확실한 카드로 꼽힌다. 실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새 정부의 추경 집행을 기정사실화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장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엄격히 준수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세 관련 공약은 대체로 ‘감세’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초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국가 전략산업 대상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공약 이행에 약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세지출 조정 및 세금 체납 정리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장피망 슬롯 환전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피망 슬롯 환전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감세 공약을 적극 홍보해온 만큼 증세 논의가 이른 시일 내 시작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정부의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과거 감세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라는 점은 변수다.
류 보좌관은 지난 3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 장기화, 정치적 혼란, 강달러 속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를 고려한 대응책 없이 감세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감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세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가부채 증가, 복지예산 축소, 공공서비스 축소,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조세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 강화 ▲보유세 누진성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상속세 공제 축소 ▲탄소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확장재정을 천명한 새 정부가 재정을 통한 경기회복과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