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극명히 다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흐름과, 원전 중심의 경제성 우선 전략 사이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에너지고속도로’다. 2030년까지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 전력을 해상 전력망으로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한편, 2040년까지 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에너지산업을 대한민국의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히트펌프, 그린수소 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뜻을 밝혔다. 신안군 사례를 들어 “‘햇빛·바람 연금’으로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관리되는 원전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며, “비용도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21대 대선 강원 랜드 슬롯 머신 규칙 공약으로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대형 원전 35%, 소형모듈원자로(SMR) 25%로 구성된 원전 비중 60% 체계를 구축해 전기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연료전지 등 신강원 랜드 슬롯 머신 규칙 확대, 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 후보의 해남 솔라시도 풍력 데이터센터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풍력발전은 초속 25m 바람이 불면 가동을 멈춰야 한다. 결국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력 발전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는 300원까지 가는데 원전은 50~60원 수준”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말에 휘둘려 국가 대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ESS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이재명 후보와 뜻을 함께하지만, 송전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요금에 차등을 두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자, 권 후보는 “차라리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물망’”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중앙집중형 송전망 계획을 비판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 여야 양당 대표 간 이견이 드러났다.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수준의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의 반응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고장나지 않는다"며 원전 안전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왜 나고 체르노빌은 왜 사고가 났겠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묻는 김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에너지 믹스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안전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해지면 (SMR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5대 분산강원 랜드 슬롯 머신 규칙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의 입장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전 항목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는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고, 권 후보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전환연구소·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가 소속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71.6%는 한국 기업의 RE100 동참이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규제에 찬성한다는 응답 역시 67%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와야 한다는 응답이 33.6%에 이르렀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실천에 나서고 있다. TSMC는 204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글 역시 대만 해상풍력발전소와 아시아 최초로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하는 등 재생강원 랜드 슬롯 머신 규칙 중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2%가 찬성했다. 이는 국민들이 환경 비용에 대한 책임 분담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탄소세는 이미 유럽의 21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