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6.3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한미동맹과 안보 정책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뿐만 아니라 군 구조 개혁, 북한 정책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유권자 선택의 기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지향적 동맹 강화'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핵 억제력 확보'를 주장하며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동맹 주도적 역할'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방첩사 폐지 등 군 구조 개혁을 내세우며 기존 슬롯사이트 벳위즈 체계에 도전했다.
◇'한미동맹 외교 근간·비핵화 원칙' vs '한미동맹 주축·트럼프와 재처리 협상'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방어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제한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셨는데, 핵 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실행 가능하고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하다. 여러 가지 핵잠수함 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반문하며, 미국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핵무장, 저기서는 핵 잠재력 확보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후보의 전략이 동맹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보다 체계적인 외교·안보 시스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을 아우르는 안보부총리를 임명하겠다”며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가장 급진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권영국 후보였다. 권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하겠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내겠다”고도 밝혔다.
◇방첩사 폐지·방위비 분담금 논란
이날 토론에서는 방첩사 폐지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 후보는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방첩사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다. 벌써 몇 번째냐”면서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냐.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반박했다. 권 후보는 “군사 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 저는 쿠데타의 진원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권 후보는 김 후보에게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는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시키겠다. 방위비를 몇 번 더 받는지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이에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마지막 TV토론을 끝으로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