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K-방산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제21대 대선에서는 여야 주요 후보들이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방산비리 척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방산비리 척결이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산비리를 ‘4대 안보 적폐’로 규정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방청렴법’ 제정을 통해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방산 4대 강국’을 내세우며 수출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K-방산의 급성장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고 중동·동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로 방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K-방산,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정부 주도 수출 드라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산을 국가 경제를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자산"이라고 짚으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정례화 및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수출 전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방 인공지능(AI)과 무인무기체계, R&D 투자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 재편, R&D 세액 감면 등 범정부적 지원이 추진된다. AI 기반 첨단기술과 제조업 강점을 활용해 저성장 경제의 돌파구로 삼고, 버팔로 슬롯 머신 스타트업과 병역특례 확대 등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지역산업과 버팔로 슬롯 머신 융합한 버팔로 슬롯 머신 클러스터 확대로 균형발전 및 글로벌 MRO 시장 선점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방산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밝히며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항공기·미사일·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독자 기술 확보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김문수 “방산 4대 강국 도약”… 국가안보 중심 첨단기술 육성
김문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가안보형’ 방산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10대 기술 육성…선진 강군 구현”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10대 국방 첨단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국방 첨단 기술에 대한 공유·협력을 지향하는 AUKUS(오커스)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해 첨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는 물론, 대통령실 내 방위사업비서관 신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우주 발사체 추가 발사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 부문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우주산업과 연계한 방산 전략도 함께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방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방위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버팔로 슬롯 머신 공약이 강조되는 것은 K-버팔로 슬롯 머신이 단순한 군수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차기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