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긴축재정을 강조한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재정지출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경 집행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블룸버그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30일 기준 0.985%로 1%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달 2일 조사 당시 평균치인 1.307% 대비 0.32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이 가장 낮은 0.3%의 전망치를 내놨으며, JP모건체이스(0.5%), ING그룹(0.6%), 씨티그룹(0.6%) 등도 한국은행(0.8%)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충북 충주시 유세에서 “경제가 나빠질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받쳐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달 4일 취임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은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조해온 전 정부와 대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4월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계속된 ‘세수펑크’로 재정준칙을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GDP 대비 4.1%로 재정준칙 기준(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데다, 경기둔화로 법인세 등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의 역할도 건전성도 모두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4일 발표한 ‘최고 권력 이양(Power Transition In The Top Office)’ 보고서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 방향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3분기 중 최소 35조원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 또한 새 정부가 2차 추경으로 최대 35조원을 배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향후 4개 분기 동안 0.38~0.77%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모건스탠리도 22~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22~0.3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자칫 물가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감면율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등으로 기업·개인에게 감면해준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데, 지난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초과했다.
기획슬롯 소셜 카지노부 추산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감세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겨온 전 정부와 달리 이를 준수해 향후 슬롯 소셜 카지노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또한 선거 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감세정책을 약속했던 만큼, 공약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에 나선 이재명 정부가 경기부양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