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기후위기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기후공약이 비교·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주제로 선정되면서, 기후공약의 구체성과 실행력에 대한 평가가 뜨거워지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이라는 목표로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10대 공약 중 마지막 순위에 포함시키며, ‘2040년 석탄화력 전면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과학 기반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년 COP33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계획도 포함됐다.
경제와 환경의 균형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신산업 지원, 노후 건물 리모델링, 전기차 보급, 친환경 농업, 플라스틱 저감 등 다방면의 대책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고용전환 및 지역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 재정 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제안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은 이번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8대 공약인 ‘재난 앞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탈탄소 같은 핵심 기후정책 언급은 빠져 있고, 오히려 원전 6기 추가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전 확대’ 기조가 눈에 띈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5순위로 '2035년 NDC 7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온라인 슬롯 조작 관련 공약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두 번째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 1997년 TV토론 도입 이후 기후위기가 정식 토론 주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각 후보가 책임 있는 공약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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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논평에서 “기후공약 없이 토론에 임한 대선후보는 국민의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묵은 곧 무책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솔루션 등 전문가 그룹도 정부 조직 개편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솔루션은 대선 7대 정책 제안을 통해 “2035년 NDC 목표 61% 선언 및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하며, 지금처럼 2030년까지 40% 감축에 머물러선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