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구멍 뚫린 무료 메가 슬롯 머신, 미국과 일본은 엄격한 처벌로 사고 예방

[이코리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사흘째인 19일, 소방 당국은 막바지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의 원인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개선 요구가 묵살된 데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화재는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튄 불꽃이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음에도 불길이 방화 구역을 넘은 이유로는 방화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 직원들은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방화문 스위치가 고장 났다는 보고가 이전부터 있었고, 정비 요청도 올렸지만, 회사 측이 조처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무료 메가 슬롯 머신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법 집행, 다단계 하청 구조, 형식적인 점검과 교육 등으로 인해 무료 메가 슬롯 머신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과태료나 벌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기소 사례는 극히 드물고, 책임이 하청이나 중간 관리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여전히 부족해 정기적이고 현장 중심의 점검이 어렵고, 대부분의 조치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이뤄지는 ‘사후 대응형’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안전관리를 기업 경영의 핵심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이름과 사고 내용, 과태료 액수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벌금 역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기업 입장에서 안전사고는 ‘비용’ 이상의 중대한 리스크로 여겨진다. 또한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선 형사고발, 공공입찰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일본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빠르게 이뤄지며, 기업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평판 하락과 경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산업보건 관련 인증이 사업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독일의 산업안전은 주로 직업재해보험 조합(Berufsgenossenschaften)이 중심이 돼 운영된다. 이 기관은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부터 교육·예방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관리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경영진이 무료 메가 슬롯 머신조치를 우선 고려하게 만드는 실효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독일 노동감독청은 연 1~2회 이상 사전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무료 메가 슬롯 머신 시스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책임 회피가 아닌 경영진 차원의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과 현장 중심의 감독 강화,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고 예방 투자와 책공공의 안전 점검 역량 확충, 그리고 노동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