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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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지난달 국회에 유예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직매립 금지는 이미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고된 사안으로,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줬던 만큼 유예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의 안일함을 정부가 묵인한 것”이라며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9년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후 1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모두 유예와 축소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반복적인 유예는 정부를 믿고 투자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손해를 입었다. 

직매립 금지 유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매립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 유예를 넘어, 자원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을 줄이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 선도국인 스웨덴은 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전환하며,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률은 1% 미만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유기성 및 가연성 폐기물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 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무게 기반 폐기물 요금제 등의 정책 덕분이다.

스웨덴은 전국에 34개의 폐기물 에너지화(WtE) 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약 150만 가구에 난방을, 78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다. 오히려 국내 폐기물 부족으로 인해 연간 약 80만 톤의 폐기물을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하여 처리한다.

독일은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폐기물 관리에 있어 ‘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안전한 처분’의 3단계를 철저히 적용한다. 재활용률은 6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각률을 35%, 매립률도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독일에는 약 1만 5천 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폐기물 소각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소각 후 남은 슬래그는 금속을 회수하고 도로 건설 자재로 재활용한다.

일본은 소각 기반 에너지화 설비를 확충해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전기로 전환하고 있다. 인구 밀집과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매립이 어려워 폐기물의 약 70%를 소각 처리한다. 

단, 일본은 1990년대부터 다양한 재활용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용 전자제품, 건설 자재, 식품 폐기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도쿠시마현 가미카쓰 마을은 폐기물을 4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약 80%를 재활용하며,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고형폐기물 관리 규칙(Solid Waste Management Rules, 2024)’ 초안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도시와 농촌 모두를 대상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불이행 시 벌금 부과, 순환 경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분해성, 비(非) 생분해성, 위생 폐기물, 특별 관리 폐기물 등 네 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위생 작업자는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인도의 중앙 오염 통제 위원회(CPCB)는 모든 관련 기관의 등록 및 연례 보고를 위한 중앙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강력한 규제와 책임 강화를 통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앞서 선진국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을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실행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목표와 방향은 명확하지만, 실천 단계에서 반복되는 유예와 혼선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직매립 금지 유예는 단기적 타협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장기 목표까지 희생되어선 안 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을 둘러싼 현재의 선택이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는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과 기업도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는 전환’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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