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6.3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젊은 층의 표심을 겨냥한 게임산업 공약을 내놓고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에서 “글로벌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 빅 5, 확고한 문화 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며, 오는 2030년까지 문화산업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서 게임 분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는 당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전략적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민주당 내 게임정책 전담 기구인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게임은 K-콘텐츠의 핵심이자,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진흥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을 세계에서 경쟁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에는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e스포츠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프로게이머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에서 이 후보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직접 플레이해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착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e스포츠도 일종의 스포츠이며 문화산업이다. 문화산업 양성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잠재 시장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 말미에는 "게임 이용자의 불편함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장난치는, 기망에 가까운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게임업계의 확률조작 논란과 이용자 불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맺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밝히며 K-콘텐츠 육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게임산업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를 내세웠다. 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e스포츠는 청년에게 진로이고 지역에는 일자리이자 국가에는 전략 산업이다."라고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게임산업과 e스포츠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정책 홍보용 88 슬롯 '퍼스트펭귄'을 내놓으며 최초로 88 슬롯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 후보 캠프는 지지자 소통 앱 '준스톡'을 통해 '퍼스트펭귄 이준석88 슬롯'을 출시했다. 88 슬롯을 통해 재미있는 형태로 정책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게임산업 공약으로 P2E 게임 규제 정비, 콘솔 및 서사형 게임 지원 확대, 질병코드 반대, 게임산업 노동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게임 수출 100억 달러, 세계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주요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e스포츠 육성 등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정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등 구체적인 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각 당 관계자들을 만나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 E스포츠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 확률형 아이템 정의 범위 확장 ▲ 천장 시스템 제정과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 유료 상품 판매 직후 사양 변경시 변경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 ▲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연구▲ 계정이용제한조치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총 11개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