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반복되는 크레이지 슬롯 카지노, 새 정부 대수술 예고

[이코리아]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한 만큼, 은행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부당대출,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로 곤욕을 치른 은행권은 새해 들어 일제히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제로’를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음에도 금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2분기 들어서도 은행권의 금융사고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지점장 포함 직원 7명이 수년간 기업에 40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주고 이자·배당 등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들을 대기발령하고,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상태다.

금융사고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토스뱅크는 지난 14일 재무조직 팀장 A씨가 2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 당국에 보고했다. A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도 불법대출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수십억원대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농협은행은 서영그룹에 30~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미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과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처럼 은행에서 끊이지 않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새 정부가 강력한 금융사고 근절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을 모든 금융회사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보유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경영진의 보수를 일정 기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배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금융공약에 포함된 적이 있는 데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인 만큼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크레이지 슬롯 카지노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고삐를 조일 경우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 강화 시도에도 지속적인 크레이지 슬롯 카지노로 물의를 일으켜온 은행권이 새 정부의 감독 강화에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은행권 크레이지 슬롯 카지노 규모는 4595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크레이지 슬롯 카지노(8423억원)의 54.6%를 차지한다. 새 정부가 반복되는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